상설 특검에 판·검사 비리 수사도 포함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상설특검의 수사범위 안에 판사나 검사 비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 중 하나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2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은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사건과 국회의 수사 요구 등 2가지로 압축되는데 여기에 판검사 비리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판검사 비리사건을 기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상설특검이 (수사)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검사 비리 전담수사는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위가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상설특검이 판검사 비리를 다루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에는 당내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특위는 상설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전담케 해야 한다고 보고 법원 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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