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한국 유치] 2020년 기금 규모 8300억 달러

GCF는 온실가스 감축 등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엔 산하에 설립된 기금이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승인됐다. 선진국들이 올해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긴급자금 300억 달러를 조달하고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20년 기금 규모가 최대 8300억 달러에 이른다.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계획해 자금을 신청하면 GCF 이사회에서 논의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선진국 12개국, 개도국 12개국 등 24개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금은 24개 이사국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자금, 외국인 직접투자,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등의 민간자금으로 구성된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면 이를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제16차 당사국총회 합의 이후에도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기금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2013년 이후 매년 기금 규모를 차츰 늘려나가 2020년에 내는 규모를 1000억 달러로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도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