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朴 “경찰 2만명 증원”… 검·경수사권 분점 추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경찰의 날(21일)을 맞아 경찰 2만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뜨거운 감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박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치안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 5년간 4000명씩 2만명을 증원해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은 501명으로 미국(354명) 영국(380명) 독일(301명) 프랑스(300명) 등 선진국보다 많아 치안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후보는 증원 인력을 우범자 관리,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 등 범죄예방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6명의 청장 중 1명만 법정 임기를 다 채웠다”며 “청장의 잦은 교체는 조직의 동요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박 후보는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 수사권 분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위해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지만 현실 여건을 감안해 우선 검·경 협의를 거쳐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 캠프에서는 일부 분야의 피의자 송치 전 검찰 지휘 배제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민감한 이슈여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공약 발표 후 당사 경비를 맡고 있는 기동대 초소를 방문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구내식당에서 금융업 종사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자본시장법 등 금융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후보는 다른 업종 종사자들과의 ‘점심 시리즈’도 계획하고 있다.

박 후보는 서울 신정동 양천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후 불교계 인사들을 차례로 예방했다. 저녁에는 동숭동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예술나무 발족식 및 예술가치 선언을 위한 1000인 선언식’을 찾았다.

앞서 오전 당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협력단 공동단장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골목상권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미국 대기업이 사소한 부분에 진출하지 않는 건 안티트러스트법, 반독점법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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