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노동자 53% 비정규직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는 급증했지만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는 데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수익 구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699곳 가운데 315곳을 대상으로 고용형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취업자의 52.7%는 비정규직이었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인 34.2%보다 약 1.5배 많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1년 단위로 이뤄져 단기채용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2007년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이후 사회적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2007년에는 466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2221곳(인증 699곳, 예비인증 1522곳)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기대한 소규모 영세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만 해도 지원예산 1760억원 가운데 1237억원(70%)이 인건비로 지원됐다.

인건비 위주의 획일적 지원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회적 기업의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2010년 사회적 기업의 총수입 대비 총지출 비율은 96.5%로 이윤이 거의 남지 않았다. 수입에는 정부지원금과 민간후원금이 포함돼 있어 지원금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도 2007년 9.9%였지만 2010년에는 2.0%로 추락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인건비 위주의 획일적인 지원을 하기보다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양적 성장보다는 고용의 질과 사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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