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연평도 방문 정쟁거리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연평도를 찾아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놓고 민주통합당이 선거 개입 의도라고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은 혼탁한 대선전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신중하게 처신해야겠지만, 안보를 챙기려는 국군 통수권자의 일정까지 선거와 연계시키는 시각도 과도하다.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당일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에 의해 소모적인 NLL 정쟁이 거듭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방문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도 다음 날 “안보를 빙자한 선거개입이며 새누리당의 흑색선전과 공작정치를 거들어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일정이 급하게 결정됐고, “NLL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등의 언급을 해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영토 수호는 대통령의 핵심 임무 가운데 하나다. 아무리 정권 말기라고 해도 중단될 수 없으며, 이는 선거철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 후보도 지난 12일 공군회관에서 가진 안보정책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부의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서해에서 어떤 북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대통령이 되면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국토방위 책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후보가 내놓은 5대 국방 구상에도 NLL 확고 수호 및 서해에서의 긴장완화가 포함돼 있다.

문 후보의 입장이 이런데 대통령의 NLL 관련 일정을 선거 때문에 중단하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내에 문 후보와 다른 NLL관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나 이 대통령의 방문을 정쟁화해 NLL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기 십상이다. 대통령의 안보 활동은 정쟁거리로 삼기보다 초당적 차원에서 협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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