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조-공정-혁신경제, 뭐가 다른가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전은 유독 공약에 인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 지속, 양극화 심화, 저성장시대 돌입 등 어느 때보다 묵중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그 모든 경제 이슈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대책은 또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후보마다 복지다, 경제민주화다 소리는 요란한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 큰 그림이 애매하다보니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등에 이르기까지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발표한 공약에서조차 용어만 그득할 뿐 구체성이 안 보인다. 이름 짓기에만 골몰해 내용은 뒷전으로 밀려난 듯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8일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저성장을 창조경제로 극복하겠다는 주장인데 우선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뭔지 모호하다. 범죄예방·소방방재 기술개발, 스펙 초월 인재채용, 대학에 창업기지 설립 등 9가지 세부 추진과제는 창조경제라는 큰 틀에 비하면 지극히 지엽적인 것들이라서 정책 구상 상의 밸런스를 잃은 것 같다.

그에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정경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벌개혁과 일자리창출이 곧 공정경제라는 주장인 모양이나 중요한 성장전략이 빠져있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혁신경제를 강조,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연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이지 않아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창조경제, 공정경제, 혁신경제 등 명칭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내용은 허술하다. “내일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없다”고 푸념할 정도로 궁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국민일보 19일자 1면)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는 화려한 용어들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후보들은 멋진 용어로 분칠한 공약만 앞세울 게 아니라 경제정책 운영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그에 상응한 정책수단을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선거가 세 싸움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공약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 그게 바로 혁신·공정 선거요, 창조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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