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지주회사 규제 신중해야”… CEO 간담회 강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조찬강연에서 “지주회사 규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면 기존 회사마저 (지주회사 체제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사후 규제는 강화한다는 ‘김동수호(號) 공정위’의 운영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내세우는 각 대선주자들의 ‘경제민주화’ 정책과는 명확히 다른 접근법이다.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는 대기업집단의 문제를 치료하기에 좋은 방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09년 3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하려는 자세, 문화가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및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 시정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조사했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반기에 내릴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 시장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는데, 이를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나 신규 진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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