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연평도 방문] 野 “문제된 동부전선이나 가지 하필 거길…” 논쟁의 線 NLL

이명박 대통령의 18일 연평도 방문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대선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대된 NLL 문제가 어디까지 더 세를 키워나갈지도 현재로선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터져나올 경우 선거가 ‘안보 대선’ 양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작지 않다.

민주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안보 수호 의지를 나타내려면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동부전선을 방문해야지 왜 서해로 가느냐”고 따졌다. 연평도 포격 사건 2주기를 앞둔 경계태세 점검 차원이라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일은 11월 23일인데 작위적인 방문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은 역공을 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10월유신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대표가 계엄선포 하루 전인 10월 16일 북쪽 대표를 만나 10월유신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반공을 위해 단행했다는 유신을 북한에 미리 알려줬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 후보 측은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이 정상 간 대화를 녹음했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녹음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당시 녹음은 했지만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녹음과 메모를 참고해 대화록을 만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진 대변인은 “녹취록이 없다고 알려진 것은 당시 조 비서관 외에 다른 비서관이 녹음기를 가지고 회담장에 들어가려다 북측에 제지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녹음 여부는 본질이 아니며 ‘NLL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있느냐가 핵심 아니냐”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1984년 북측에 수해 물자를 인도할 때 NLL에서 인계했다”며 “영토가 아니라면 그동안 한 게 무효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NLL은 죽음으로 사수할 선”이라며 “타협은 있을 수 없고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우리 당과 문재인 후보는 NLL을 지켜야 한다는 데 추호도 이론이 없다. 장병들이 불안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NLL 공방 자제론도 제기됐다. 임태희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NLL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나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자칫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다”며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병호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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