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정치 원로들 “분권형 개헌, 대선주자들 공약으로 수용” 촉구

여야 정치 원로들이 17일 대선 후보들에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사그라지고 있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 등을 지낸 여야 원로 17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당적 입장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의 제도개혁이 민주주의 혁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 과제라고 판단했다”며 “세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수용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민주화 성취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국민은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자며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총리에게 국방·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실질적 장관 임명 제청권을 주고, 감사원 기능과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차기 대통령이 취임 1년 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완료하고 2016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도 폐지하자고 했다. 회견에는 이한동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박관용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원로들의 제안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데다 휘발성이 큰 개헌 문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 후보는 4년 중임제에 찬성하지만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접근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도 “공식 제안이 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지난 10일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개헌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6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정당책임정치, 책임총리제 등을 제시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문 후보는 내각책임제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내각제 추진은 어려워 4년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래 엄기영 백민정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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