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재적 채무 2조 넘어…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 채무 각각 4조·7조원 이상 급증

서울시 채무가 이명박·오세훈 전임 시장 때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급증했고, 잠재적인 부채도 최소 2조2800억원이 넘는다는 외부기관의 재정진단이 나왔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진단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지난해 말 1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6조9000억원이었으나 이명박 시장(2002∼2006년) 때 4조8000억원, 오세훈 시장(2006∼2011년) 때 7조원이 각각 늘었다. SH공사가 채무조달을 통해 무리하게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협력단은 지적했다. SH공사 채무는 2002년 2000억원에서 2011년 1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협력단은 부실화돼 손실처리되거나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부채인 충당·우발부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의 충당·우발부채는 최소 2조2834억원(본청 1조5626억원, SH공사 7208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전임시장 재임시절 추진된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지원금 1조449억원(지하철 9호선 9545억원, 우면산터널 904억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버스회사 적자보전 재정지원금 5138억원, SH공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5300억원, 은평뉴타운 민간사업자 지급보증 1430억원,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지급보증 239억원 등도 포함됐다.

협력단은 지방소비세 인상, 시세감면 축소 등 세입 확충과 함께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와 조정 등 세출 측면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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