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초등생 상습 성추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철)는 남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장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세 번째 사례다. 성추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로는 처음이다.

장씨는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서울 미아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A군(12)등 11∼12세 남자 초등학생 4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만지게 한 혐의다. 장씨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15차례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전해들은 부모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남자 어린이를 보면 성충동을 느껴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의사의 감정 결과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한 성욕 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장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했고 장씨의 쌍둥이 형제도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과거 같았으면 공연음란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단순 기소됐을 사건”이라며 “성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의 기준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장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장 15년까지 투여받게 된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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