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봇물… 약발은 “글쎄요…”

시중은행들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저소득·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 갈수록 늘어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면서 은행들을 독려한 탓이다.

프리워크아웃은 대출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하고 채무자 능력에 따라 연체금리를 내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고, 자칫 은행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KB국민, 신한, 하나, 외환, NH농협, SC, 씨티, IBK기업, 대구, 광주, 부산은행 등 11곳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도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각 은행이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단기 연체자의 채무상환을 연장해주고 연체금리를 낮춰주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12일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발표한 신한은행은 현재 연체 중이거나 과거 6개월간 연체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 대출 잔액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고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최저 연 7%까지 내려주기로 했다. 다른 은행도 이와 비슷한 방안으로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자금수급 상황이 어려워진 고객이 빚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많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단기 연체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은 곳은 1000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단기 연체자가 많은 곳도 8000여명에 그친다.

또 금리를 낮추더라도 일반 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해 놓고 일부 깎아주는 데 불과해 금리 인하 혜택도 그리 높지 않다. 이에 더해 여러 은행과 제2금융권 등에 동시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은행별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장기연체의 늪에 빠진 ‘저소득·저신용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지는 좋지만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진짜 문제인 다중채무자를 구하기 위해선 개별 금융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