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령인구 감소… 붕괴직전 소규모 학교 급증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은 붕괴 직전이다. 도시로 학생이 끊임없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은 현장에 착근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는 지난해 689만6000명에서 올해 666만5000명으로 줄었다. 2020년에는 524만1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2011년 1126개에서 2020년 1392개로 23.6%, 중학교는 420개에서 581개로 38.3%, 고등학교는 50개에서 102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소규모 학교에는 2개 학년 이상을 함께 가르치는 복식학급, 다른 전공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상치 교사’ 배치가 불가피하다. 30명 이하 초등학교 606개교 중 83.7%인 507개 학교에서 복식수업이 진행된다. 30명 이하 중학교 교사 1515명 가운데 10%인 147명은 다른 과목을 병행해서 가르친다. 이들 학교의 학생 중 30∼60%는 조손·다문화·결손 가정 학생들이다.

정부는 교육여건 악화→도시로 학생 유출→교육여건 악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경쟁력 있는 거점 학교를 만들어 외부에서도 입학을 원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과부는 충북 속리산중학교를 성공 모델로 제시한다. 속리산중은 원남중(34명), 속리중(25명), 내북중(29명)을 통합해 기숙형 공립중으로 지난해 3월 개교했다. 통합 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0.8%에서 10.9%로 크게 줄었다. 전출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2명으로 감소한 반면 전입은 지난해 17명, 올해 2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53명이 입학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 폐쇄는 전적으로 시·도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이다. 강원도교육청처럼 학교통폐합 자체에 반대하면 대응하기 어렵다.

직선제 시·도 교육감들은 여론에 극히 민감하다. 임기 내 학교를 없앴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동창회·주변 상인·진보교육단체·일부 학부모의 반발을 의식해 통폐합을 주저한다.

따라서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사회 구성원 중 반대하는 세력이 조금만 있어도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교과부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중과 동화중은 통·폐합을 추진하다가 좌초된 상태다. 동창회와 지역주민이 학교 통·폐합에 찬성을 했지만 동화중 학부모들이 반대해 논의가 중단됐다. 울릉도는 올해 2월부터 4개 중학교에 대한 통·폐합이 추진됐지만 학교 주변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도 설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원들도 미온적이다. 교장·교감은 자리가 없어지는 걸 두려워한다. 일반 교사들도 격·오지 근무에 따른 승진가점을 포기해야 한다. 승진가점은 교사 고과점수 가운데 가장 높다. 소규모 학교의 존속에 따른 이점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도경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