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아이들… 서울 초중고 66%, 1㎞ 이내에 성범죄자 거주

동대문·중랑구 95%… 강남구 27% 최저

서울 시내 초·중·고교 중 반경 1㎞ 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45%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고 주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성범죄 알리미e’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학교 반경 1㎞ 내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가 거주하는 학교 수는 서울 851개교(66%), 경기도 983개교(45%)였다. 5명 이상이 거주하는 학교는 서울 208개교(16.1%), 경기도 105개교(4.5%)였다. 많은 경우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13명이나 살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95.7%나 됐다. 사실상 모든 학교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이다. 반면 강남구는 27%로 가장 낮았고, 종로구(34.2%)와 서초구(49%)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168개교·88.9%)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천시(93개교·76.9%)가 그 다음이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도 성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으로 학교 반경 200m 내 유해업소는 모두 4만1545개였다. 유흥단란주점 1만2166개(29.3%), 노래연습장 9814개(23.6%), 당구장 7070개(17%), 숙박업소 6932개(16.7%) 등 순서였다.

전체 학교 주변 유해업소 수는 지난해 4만2066개보다 521개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부산·대전·전남·대구·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은 늘었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3851개에서 올해 4119개로 268개나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대문구 K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중심 50m 절대정화구역 내 단란주점, 성인컴퓨터방, 모텔 등이 들어서 있었으며, 중구에 위치한 C여중 앞에는 모텔이 버젓이 영업 중이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두 학교 모두 학교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는 서울시교육청 인근 학교인데도 버젓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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