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킨게임으로 가는 NLL 공방 본질은 뭔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구두약속을 했는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은 어제 사실관계를 밝히자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사실이라면 책임지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며 반격을 가했다.

정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사안은 진위 여부에 따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정 의원이 주장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정 의원은 거듭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이 “NLL은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기 때문에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고 했다면 국가 최고통치권자가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당장 남북 정상회담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다. 비공개가 원칙인 정상 간 회담록을 공개한다면 앞으로 북한은 물론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설령 이것이 사실이더라도 수십년 전 정립된 영토 문제를 훼손하는 발언의 공개는 북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신중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록 등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법률에 따라 15∼30년 비밀보관되고,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원 구성을 볼 때 불가능하다.

정 의원 발언이 ‘단독회담’이라고 했다가 변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이상 어떤 기록을 봤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책임은 야당에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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