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간투자사업 허술 부채만 2조9000억 달해

부산시가 재정부담을 줄이려 추진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오히려 시 재정을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은 11일 부산시가 추진한 27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는 모두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부채만 2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자에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명목으로 시가 지원하는 돈도 잠재적인 부채로 봐야 한다. 최소운영수익보장이 적용된 수정·백양터널과 을숙대교, 거가대교 등의 경우 수요예측 잘못 등으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38억원이 지원됐다.

수정터널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완공 후 12년간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62%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50억원을 보전했다. 터널 운영권자가 건설투자자에서 재무적투자자로 바뀌면서 터널 운영사는 재무적투자자로부터 연 20%에 달하는 높은 이자의 후순위 채권을 구입했다. 이 때문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3억원의 이자가 지불됐다.

특히 부산시가 최근 4년간 민간사업자에 지원된 돈이 연평균 548억원에 달하고 경전철과 북항대교, 천마터널까지 포함하면 민간 재정지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시 재정을 압박하지만 시의 대처는 미흡하다”면서 “사업추진계획에서부터 건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사업을 총량 관리함으로써 우발적 채무를 줄이는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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