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 실현하자”… 시·도지사들 대구서 선포식

전국 시·도지사들이 대구에서 ‘지방분권’을 선언했다.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5명을 제외한 12명의 시·도지사들(세종시 포함)은 11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분권 선포식을 가졌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협의를 거쳐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적 의무화,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제도로 전면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내용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또 국회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과 시·도지사 참여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도 촉구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후 1시30분 그랜드호텔에서 협의회 내에 설치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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