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피해 농작물 정부가 전량 수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불산가스 누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7일 실시한 중앙재난합동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지역(120㏊)의 농작물은 전량 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피해 인근 지역 농작물은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의 판정 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거나 수매할 방침이다. 가축에 대해서도 산지가격 조사에 따른 시가 보상을 하기로 했다. 공장·시설 피해의 경우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한 뒤 지원하고,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취득세와 지방세 납부를 최대 1년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 주민들이 창고 축사 등을 신축·복구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최장 1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기간을 두고, 최대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한편 유선·이동전화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엔 주민과 근로자를 상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를 실시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향후 2년 동안 주민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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