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투자사업 945억원 지출

서울시가 2006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과 9호선 사업에 들인 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가 이들 사업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945억원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꼭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민간수요 위험을 공동부담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다.

시는 우면산 터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무임 지원 등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사업비 1402억원 중 479억원(34%)을 지급했다. 사업비 8995억원의 도시철도 9호선에 대해서는 2년 만에 466억원을 줬다.

김 의원은 “시의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재원 보완과 효율 도모라는 원래 목적을 상실했다”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비리와 특혜에 대해 자체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고 부당한 민간투자사업 협정에 대한 재협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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