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계열사 판매 비중 50% 이하 제한 등 ‘펀드 몰아주기’ 직접 규제 추진

계열사 펀드의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펀드 몰아주기’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펀드에 투자하면 장래에 확정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상품을 소개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금융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금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금융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직접 비율 규제, 시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계열 금융사를 통한 거래 규제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을 발표하면서 펀드와 변액보험, 퇴직연금의 계열사 판매나 위탁 비중을 50% 이하로 직접 규제하자는 ‘50% 룰’을 제안했다. 송 실장은 “자산운용사들이 계열사 펀드 중심으로 펀드를 판매하면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할 될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로 봐서도 경쟁 제한과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 10곳의 계열사 판매 비중은 지난 8월 말 현재 평균 55.4%에 이른다. 지난 7월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인사고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시중은행들의 계열사 판매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국민은행은 계열사 판매 비중이 6월 말 52.2%에서 8월 말 53.3%로, 하나은행은 50.4%에서 51.4%로, 우리은행은 38.9%에서 39.1%로, 농협은행은 60.4%에서 62.9%로, 기업은행은 57.2%에서 57.8%로 각각 높아졌다.

또한 금감원은 하반기에 실시하는 펀드 ‘미스터리쇼핑(암행조사)’에서 장래수익률 등에 대한 단정적 정보 제공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 초 증권사 등에 부당 권유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전략, 판매촉진 활동을 자제하라고 지도공문을 발송했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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