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 건수… 현정부, 참여정부 때의 2.6배

현 정부에서 검찰 수사 도중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참여정부 시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자살사고는 뇌물,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많이 발생했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 수사 도중 발생한 피의자 자살 사고는 모두 4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 13건 발생한 자살 사고가 현 정부 들어 34건으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9건, 2009년 3건, 2010년 8건, 2011년 11건으로 해마다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벌써 3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사례를 모두 통계에서 빼 실제 사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1년간 진행됐던 저축은행 관련 수사로만 5명이 목숨을 끊었지만 모두 참고인 신분이어서 이번 통계에 빠졌다. 지난 4월에도 대검에서 하이마트 수사를 받던 납품업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목숨을 끊었지만 통계에서는 제외됐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피의자 자살 사고는 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이뤄졌다. 횡령·사기·뇌물·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받던 피의자 자살 사례는 이명박 정부 22건, 노무현 정부 10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자살 건수는 서울중앙지검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 3월에도 강도상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의자가 사망했다. 대검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3명의 수사 대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구·청주지검(각 3건)도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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