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저성장기조 바라만 보고 있을 건가

한국경제 존립,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 달려

세계경제가 극단적인 파멸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회복하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끌자 마치 진흙탕에 빠진 채 좀처럼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의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국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WEO)’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 2018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의 실물경제지표와 심리지표를 종합한 세계경제 회복예측 지표인 타이거지수도 위태롭다는 진단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8일 타이거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타이거지수는 1 이상이면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0 아래이면 그 효과가 작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일본의 자산매입 규모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부양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10일 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도 글로벌 금융안정도는 지난 4월과 유사하나 은행들의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장 WEO는 세계경제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전보다 0.2% 포인트 낮춘 3.4%로 전망한 데 이어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은 것과 같은 배경이다.

다만 한국에 대한 성장률 수정 전망 폭이 세계경제의 그것보다 0.1% 포인트 더 크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전가될 것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재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국내총생산(GDP)에서 잠재 GDP를 뺀 GDP갭은 올 2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올 2분기 GDP갭율은 -0.4%였으며 3, 4분기에도 각각 -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물가하락을 동반한 경기침체 상황인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문제는 GDP갭이 내년 하반기까지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가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투영돼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개발연대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으로 일관해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수출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내수주도형 경제 구축의 필요성은 그간에는 수출·대기업 대 내수·중소기업 간 불균형 시정이 초점이었으나 이제는 한국경제의 존립 그 자체와 직결돼 있다. 글로벌 저성장기조를 걱정하며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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