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평화 위협하는 中 영토 팽창주의

21세기가 팍스 시니카(Pax Sinica·중국에 의한 세계평화)의 시대가 되리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평화는커녕 ‘카오스 시니카(중국에 의한 혼란, 무질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영토 팽창주의로 인해 동아시아에 군비증강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 일고 있는 중국과의 영토분쟁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이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42% 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긴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집권하면 방위예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동남아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해적 및 불법 어로, 밀수,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및 군사력이 커지면서 영토적 야심을 숨김없이 드러낸 탓이 더 크다. 중국은 틈 날 때마다 패권주의나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르다.

러시아 프라우다지에 따르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등에 업고 대외 팽창 의도를 노골화하면서 무려 20여개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다. 게다가 분쟁 당사국들에 대해 위압적이다. 필리핀에는 대놓고 “소국이 까불지 말라”는 식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인도 같은 ‘대국’에 대해서도 올 초 인도 언론이 “중국군이 인도의 땅을 26년째 불법 점거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인도 접경지대에서 전투기까지 동원한 실탄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무력을 과시했다. 가히 조폭 수준이다.

이 같은 중국의 영토 팽창주의는 영토적 야심 또는 자원 욕심이 기본 동력이지만 밑바닥에는 지난 세기 초 중국이 외세에 무력하게 유린당했던 데 대한 보복심리와 ‘중화 민족주의’가 깔려 있다. 그러나 중국이 막무가내식 영토 팽창주의를 계속 추구한다면 위기의식을 느낀 주변국들이 반중전선을 형성할 것이고 이는 결국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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