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법원공무원 2011년 3배 급증… 2012년 판사 3명 징계받아

지난해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이 전년도의 3배로 급증했다.

대법원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명이던 징계 인원은 지난해 51명으로 늘었다. 징계받은 법원 공무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20명 사이였다. 올해의 경우 6월 말까지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2006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징계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146명이다.

2007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판사는 6명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절반인 3명이 올해 징계를 받았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올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델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 소송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SNS에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법 윤모 부장판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올 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정모 판사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1년에는 1명, 2007년에는 2명이 징계를 받았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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