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6개월간 건보 무자격자 11만5000명 진료… 1명이 5200만원 어치 ‘의료쇼핑’

최근 4년6개월간 국적 상실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도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간 인원이 11만5000여명, 적발 금액은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간 무려 병원을 480번(771만원)이나 이용한 무자격자가 있는가 하면 총 5119만6000원어치의 ‘의료 쇼핑’을 한 무자격자도 있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9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2년 6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적발된 인원이 11만5431명(50만8561건)에 달했다. 대부분 해외로 출국한 경우여서 환수가 불가능하다.

건보공단 측은 무자격자 진료비 발생 원인을 현재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 전 건보 자격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1998년 9월 건보 진료 절차 등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요양기관의 환자 진료 전 건보 자격 확인 규정’이 감사원의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는 것.

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무자격자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장기간 병원을 많이 이용하거나 높은 진료비를 쓴 경우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건보공단의 단속 노력과 사후 조치가 미흡했음을 방증해 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자격 사전 확인제 부활을 위한 논의를 추진 중이나 병원·약국 등과 입장 차이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과 약국은 “즉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환자 대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진 및 당일 내원 환자까지 모두 자격 조회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또 건강보험증 도용의 경우 실질적 본인 확인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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