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비교… 朴 “소유구조 개혁엔 신중”-安 “순환출자 해소·금산분리 강화”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그룹 전략기획부서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내세우는 등 재벌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유리할지 각 그룹은 득실을 따지고 있다. 하지만 각 캠프의 정책방향대로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민주화로의 변화와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朴, “재벌 개혁은 필요하지만 소유구조 개혁엔 신중”=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가장 먼저 대선 캠프를 꾸리고 ‘경제민주화’를 경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기세 좋게 출발했다. 최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알력이 불거지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박 후보와 캠프, 당에서 일관되게 ‘경제민주화를 정책의 핵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김광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은 9일 라디오에 출연해 “소위 대기업이 여러 개 모인 재벌의 탐욕과 오만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며 다시 한 번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재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재벌들이 소유한 대기업들이 전부 죽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면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복지에 필요한 세금은 누가 내느냐”며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순환출자제도가 투자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존 기업은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고, 신규 출자는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또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文, “재벌 개혁은 소유구조 개혁”=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재벌 개혁에 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문 후보는 “재벌 총수 일가가 아주 적은 지분으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시) 3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도록 할 것이며, 이 부분은 신축성 있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박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현재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등의 재벌그룹이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많게는 수조원을 투입해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총액 규제가 필요하고 순환출자는 규제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명백하다”고 말했다.

◇安, 朴보다 강경 文보단 온건=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재벌 개혁 정책은 문 후보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소 온건한 측면이 있다. 안 후보는 정국 구상을 담은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등 문 후보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밝혔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없어졌다 부활했다 하는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캠프 구성이 늦은 만큼 경제 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대거 포진한 개혁 성향의 인사들은 향후 정책의 윤곽을 짐작케 한다. 경제정책총괄역을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출신이자 재벌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경제개혁연대’를 창립했다. 장 교수는 “현재 재벌은 동네 편의점이나 빵집부터 자동차, 전자 등 모든 걸 지배하는 산업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 사령탑들은 “무조건 재벌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장 교수는 “난 재벌 저승사자가 아니라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이정우 위원장은 “재벌이 잘못한 것은 개혁하고 잘하는 것은 북돋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 등 주요 그룹은 벌써부터 압박을 느끼고 있고, 국민은 어떤 식으로든 재벌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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