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고위 공직자 자녀 33명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

국방위

국회 국방위원회의 9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병역기피 등 병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육군 군수사령부 국감에선 전투복 전투화 등 병사 피복류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현직 고위 공직자(4급 이상) 자녀 33명이 국적 상실로 병역이 면제됐고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이 면제된 공직자도 2명 있었다”며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신성한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병역이 면제된 이들 중에는 정부 기관의 장과 국립대 학장, 지자체장, 청와대 비서관의 자녀도 포함돼 있었다. 형제가 모두 국적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국적 상실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이는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올해 1∼7월 1547명이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복귀하지 않은 병역미필자가 473명이나 된다”며 “이들은 출국 때부터 병역 기피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큰 만큼 복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최근 5년간 병역을 면제받은 질병 가운데가 가장 많은 것이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지만 대학도 다니고 일상생활도 가능하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군수사령부 국감에서 “군이 납품업체를 제때 선정하지 못해 올해 8∼10월 입대한 장병 8만여명이 기능성 전투화를 지급받지 못하는 전투화 보급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군이 매년 일정 수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전투복, 전투화, 운동복 등 기본 지급 품목의 재고가 거의 없다”며 “불량 군수품이 발생하거나 입찰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무방비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보급품 편성 단가와 실제 구매 단가의 차이가 커 조달량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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