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기준금리 정하는 금통위원이 대부업체 채권 투자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 3명이 채권에 6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연 37%의 고금리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 채권에까지 손을 댔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통위원이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금통위원 스스로 임기 시작 전에 채권 등은 미리 처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 김중수 총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현재 금통위원들의 주식투자는 공직윤리법, 직원행동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채권투자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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