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금융상품 사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하나가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사업이다. 담보나 신용이 없어 은행 등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저소득·저신용계층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소액의 창업자금이나 사업자금,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의 성공적 운영으로 빈곤퇴치에 기여한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과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는 좋았다. 문제는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미소금융 연체율이 5.5%, 햇살론이 8.4%에 달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서민 대상 상품이다 보니 100% 상환율을 기대하진 않았더라도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연체율 0.93%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다.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지만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잘 안돼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늘고 있는 탓이다. 실제 미소금융으로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1만7753명 중 2.4%인 425명이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의 돈은 일단 쓰고 보자’는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연체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담보가 없는 서민금융 상품이 부실화하면서 금융권과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운용되면 정작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겐 돈을 빌려 쓸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이나 기업들이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자선사업을 벌이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엄정한 대출 심사와 철저한 상환 원칙을 세워 부실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운용 기관들의 ‘고금리 대출장사’가 없는지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민금융 상품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사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한번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효과적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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