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감사원·헌재 공무원 현정부서 범죄 기소 한건도 없어

검찰이 현 정부 들어 접수된 청와대 비서실·경호실, 감사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 사건을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경호실(67건), 감사원(16건), 헌법재판소(181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 264건(미제 제외)을 처리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 중 243건을 각하했고 18건은 혐의 없음, 3건은 타기관 이송 처리했다. 공소를 제기한 건은 ‘0’건이다. 검찰 접수 사건은 고소·고발된 사건이나 경찰 송치 사건, 검찰 인지 사건 등을 뜻한다.

‘제 식구’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직원의 직무관련 사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쳤다. 검찰이 최근 5년간 처리한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사건은 각각 5857건, 1782건이지만 기소는 각각 7건(0.61%)과 36건(0.95%)에 불과하다. 법원 소속 공무원 사건은 1927건 중 7건(0.36%)만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29건 중 28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청(7421건 중 369건·4.97%), 총리실(34건 중 2건·5.88%) 공무원 기소율 역시 미미했다. 반면 국세청(234건 중 50건·21.37%), 관세청(47건 중 11건·23.4%) 소속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최근 5년간 검찰이 처리한 전체 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2만5580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939건(7.5%)으로 지난해 일반범죄 기소율(38.4%)보다 훨씬 낮다. 직무관련 범죄 중 공문서 위조(10.9%), 독직폭행(11.2%) 사건은 기소율이 낮았고 횡령·배임(32.3%), 뇌물(28.7%) 등은 기소율이 높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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