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햇살론 연체율 급등… 대출자들 경기침체 영향 채무상환능력 떨어진 듯

경기침체로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이 최근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상품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5.5%, 햇살론의 연체율은 8.4%로 집계됐다.

2008년 7월 출시된 미소금융은 2009년 3분기까지 연체율 0%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분기(2.7%)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2010년 7월 출시된 햇살론은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분기 0.2%였다가 지난해 3분기 3.0%, 올해 1분기 6.8%로 상승했다. 대위변제율은 연체가 발생해 금융기관이 대신 돈을 갚아준 비율을 말한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 상승은 경기침체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탓이 크다. 채무자의 상당수는 소득을 잃어 채무상환능력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다. 미소금융으로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1만7753명 가운데 425명(2.4%)은 휴·폐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소금융 사업을 주관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한 간부는 뉴라이트 계열의 민간 복지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금 3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건비는 늘고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직원의 평균 급여는 2010년 3960만원, 지난해 4070만원, 올해 446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편 미소금융의 재원인 휴면예금을 민간복지사업자가 지원받아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휴면예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민간복지사업자들이 최고 연 8% 금리로 대출해 33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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