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도 너∼무 오른 실손보험료… 2012년 최고 72.2% 인상된 곳도

국내 인구 절반가량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3년 갱신 때 마다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 총 의료비의 62.7%(2010년 기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머지 37%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 올해 8월 기준 가입자가 2165만명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개 보험사(그린, 동부, 롯데, 메리츠, 삼성, 한화, 현대, 흥국, LIG, ACE)의 실손의료보험 갱신시 보험료 평균 인상률(40세 남자기준)은 2010년 29.2%, 2011년 41.6%, 2012년 54.7%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한화손해보험이 72.2%나 올라 최고 인상률을 보였다. 이어 LIG가 71.6%, 그린손보 60.8%, 메리츠 57.3%, 롯데 54.2% 등도 큰 폭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메리츠는 2010년 55.9%, 2011년 59.6%, 올해 57.3% 올라 평균 인상률(57.6%)이 가장 높았다.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지급보험금위험보장보험료)은 2008년 102.0%에서 2009년 109.6%, 2010년 115.1%, 2011년 119.1%로 증가했다. 손보사들이 가입자에게 보험료 1만원을 받아서 보험금은 1만1910원을 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보험사는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도 대처할 수 있다”며 “손해율이 오른 만큼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는 지급보험금의 약 65%를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비 영향이 크다. 정부 통제를 벗어나 의료기관들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경추 MRI를 찍어도 가격은 5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의료기관 별로 천차만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방안은 의료업계 반발로 빠졌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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