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原電 안전 불감증·허술 관리실태 질타

“불과 4분 만에 사고 원전의 재가동 승인 허가가 가능한가요?”(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안전성이 확인돼 승인됐습니다. 공문을 주고받는 행정절차 진행에 4분 정도 걸린 것입니다.”(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잇단 원전 중단 사고에 따른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자력안전위 출범 이후 중단 사고가 일어난 울진 1호기, 고리 3호기, 신월성 1호기, 신고리 2호기, 영광 6호기, 신월성 1호기 등의 재가동 승인 처리 과정을 점검한 결과 원전별로 재가동 요청에서 승인까지 최소 4분(8월 19일 신월성 1호기)에서 최대 3시간24분(지난해 12월 14일 고리 3호기)이 걸렸다고 밝혔다. 재가동 승인 요청 공문과 함께 접수되는 ‘사고 고장 조사 보고서’(한수원 작성)와 ‘사전 안전성 평가보고서’(원자력안전기술원 작성)를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강창순 위원장은 “행정절차 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고, 문서를 주고받는 데 4분 정도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 달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200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진행된 월성 1호기 원자로 용기 내부 균열 비파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검사 로봇의 부실한 성능 등으로 당시 원자로 내 파이프 접합지점의 용접 상태와 외벽 균열 점검이 불완전했고, 박사급 전문가의 인력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2018년이면 월성 1호기 안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소의 포화가 예상됨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 검토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교과부가 2007∼2011년 진행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사회적 공론화나 국민적 합의 없이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전북 부안, 충남 서천, 부산 기장, 강원 양양 등 4곳을 조사·검토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권한은 1997년부터 지식경제부에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폐기물 처분 후보지 선정 권한이 없다”며 “해당 연구는 화산암 및 편마암 지질 지역에 대해 처분시설 기초 조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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