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北 서북도서 기습강점 위협이 심각해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기습 강점할 수 있는 위협이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일단 “북한이 백령도 북쪽 고암포에 건설한 기지에 공기부양정이 배치되지는 않았고, 공격헬기로 개조할 수 있는 MI-2 헬기는 후방에 배치했다”면서 당장 북한이 기습 강점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언제든 북한이 기습 강점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군은 서북도서가 기습 강점당했을 때의 격퇴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강점당하지 않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했고 합동전력을 동원해 훈련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북핵에 대해 어떤 군사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전시에 북한의 핵사용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국회 국방위원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미사일 성능 향상을 주문했다. 또 허술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선 질타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사거리 300㎞에 맞춰져 있던 기존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활용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악성 바이러스가 국방망에 5091건이나 침투하는 등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다”며 “군의 바이러스 보안 위반자가 5년간 198명으로 보안의식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합참은 용산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처음 국방부와 분리해 단독 국정감사를 받았다. 당초 신청사에서 국감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회의중계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2000여만원이 들어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대신 회의실 대형 모니터를 통해 북한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대북 감시 능력을 보여줬다. 업무보고에서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 및 군 단급 정보 조직을 30∼50% 증편하고 육군 정보여단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