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새 미사일지침 타결은 美 태평양 중시정책 반영”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까지 늘린 한·미 미사일 지침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태평양 중시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 대포동 미사일이 미국 3함대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까지 겨냥하고 있는 데다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은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 도착지인 일본을 노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800㎞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만약 사거리 800㎞를 허용하지 않으면 미국 측이 이와 유사한 미사일을 남한에 배치해야 한다”며 “그러기보다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생존성 보장에 더 긍정적이란 논리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중국 북동부 일대까지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갖게 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미국 정부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방어를 빌미로 항공모함 등을 배치하자 오바마 정부는 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을 한층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이번 지침 타결에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도 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국 정부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한국군의 손발을 묶어선 안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수도 중요하지만 사거리 연장은 훨씬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