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수 못찾는 정부… 한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지만 효과는 미지수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탈출할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경제 위축이 장기적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세계적인 경제 부진 속에서 한 국가만 고성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긴밀히 연동돼 있고, 대외 여건에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개선 지속,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저성장 기조가 본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13조원 재정 투입에도 경기부양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금리가 동결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설사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경기부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현 상황에서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만 불러일으키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환율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위축에 환율 하락으로 인한 원가경쟁력 약화까지 고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1100원선이 무너지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개입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시장에선 당국이 공격적인 개입보다는 매도 쏠림 방지와 속도 조절의 역할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선정수 진삼열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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