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미사일 사거리 800㎞’ 확대 의미… ‘북핵’ 포괄적 억지력 확보

11년 만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가 강력한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 일부 지역만을 목표로 한 미사일 사정권(최대 300㎞)을 중국 동북부와 일본 일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800㎞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1979년 이 지침이 도입된 이후 “일정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유지해왔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사일 사거리 180㎞를 유지했고, 김대중 정부도 2001년 1차 개정 협상에서 ‘300㎞’까지만 연장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미국과 2차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사거리 800㎞’를 요구했다. 처음부터 미국은 “남한 미사일기지에서 사거리 500㎞면 충분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사거리 확대는 어렵다”고 반대했다. 특히 미 측 군사전문가들은 협상 막바지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국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론을 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은 불필요해 보여도 미래의 안보수요를 위해선 지금 확실히 해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지침 개정을 2차례 직접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와 올해 3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미사일 지침 개정을) 2번이나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간 정치적인 신뢰가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미사일 정책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다. 당장 중국은 국영 신화통신의 긴급 기사를 통해 무인비행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비공식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이번 개정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은 물론 주변 국가들의 불안도 급증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천 수석은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의 자율적 규제선언”이라며 “주변국 눈치를 보며 무기개발 여부를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주변국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중·일·러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줬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이번 협의의 중요한 목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대북 억지력을 세우는 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