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 지침 타결까지… 천안함 피폭 뒤 개정협상 본격화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22년 뒤인 2001년 처음 개정됐다. 북한이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위협이 증가해 우리 정부가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2차 개정도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가 직접적인 계기였다. 정부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변무근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본격 협상에 착수한 건 천안함 피폭 사건을 겪고 난 2010년 9월부터다.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가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외교당국 차원의 협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군 당국으로 협상 주체가 바뀌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의 속도를 높였다. 협상 초기 우리 정부는 ‘사거리 800∼1000㎞, 탄도중량 1000㎏’ 안을 제시했고 미국은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내세우며 절충안으로 사거리 550㎞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청와대가 나섰다. 올 초부터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협상을 벌였다.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김 기획관이 물러나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발 벗고 나섰다.

양국은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이후 더욱 밀도 있는 회담을 진행해왔다. 미국에서는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사거리 800㎞ 안을 관철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상의 한·미 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현 임기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번 지침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