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사업 5년간 비정규직만 33% 늘어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외치며 추진했던 공공기관 인원감축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성과에 급급해 공공기관의 신규사업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침으로 2008년 25만2952명이던 공공기관 정원은 이듬해 23만4537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0년 23만9675명으로 상승세로 반전했고 지난 6월 현재 25만3411명까지 늘어났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최근 5년간 32.6%나 늘어났다. 2007년 3만5192명이던 비정규직은 2009년(3만4430명)에 잠시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해 지난 6월에는 4만6676명으로 늘어났다.

조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사업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작용만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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