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 “센카쿠, 日 행정적 권리만 인정”

미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행정적 권리만 인정한다는 입장이 미 의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1996년에 발간한 ‘센카쿠 열도 분쟁: 미국의 법적 관계와 의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정부는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sovereignty)이 아닌 시정권(施政權·administration)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센카쿠를 일본에 반환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센카쿠의 법적 지위가 1972년에 발효된 오키나와 반환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드러난다.

CRS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센카쿠 보고서를 재발간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새 보고서에도 미국 정부가 센카쿠를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영토방위 대상’에는 포함시켰지만,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일 갈등에 대한 조정자 역할에 나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일본의 행정적 권리만을 인정하면서 영유권 주장은 자제시킨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센카쿠 귀속문제와 시정권을 구분해 일본의 시정권을 인정하면서도 귀속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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