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구글 위성지도 서비스 군사시설 무방비 노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5일 구글 위성지도에 우리 군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2001년 6월 11일 어스뷰어로 시작된 구글 위성지도 서비스로 군부대 위치와 건물 배치 현황, 전투기 등의 무기 체계 같은 군사기밀이 10년 넘게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전투기와 국군기무사령부 건물 및 옥외 주차장, 논산 육군훈련소 건물 등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위치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은 최고 2급 군사비밀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전투기 보유 대수는 물론 기종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10년 넘게 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바레인은 2006년 보안상 이유로 구글어스를 차단하기도 했다”며 “최소한 군사시설 등의 사진을 저해상도 또는 모자이크로 처리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상 민간업체 통제가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김 의원은 군수품이 버젓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와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헌병 모자에서부터 예비군복, 베레모 등 군수품을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실제 신형 베레모 2개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용품이 빼돌려진 것도 적지 않은 듯하다. 부정 군수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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