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고속道에 1조원 퍼줬다… 민자고속道 ㎞당 사업비 뻥튀기

정부가 통행량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거나 사업제안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민자고속도로에 엄청난 혈세를 퍼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토해양부가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손실보전과 최소운영 수입보장을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1조47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통행료 수입은 1조2333억원이었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그동안 총 1조4600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1998년 신공항하이웨이와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의 80% 미만일 경우 손실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협약(MRG)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년 통행량은 예상치의 50%를 밑돌았고, 최소운영수입협약에 따라 정부가 지금까지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지급한 보조금만 9076억원에 달한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11년간 협약통행량 대비 실적통행량이 48%에 불과하다”며 “통행량 재검증 용역을 통해 추정 통행량 오류를 조정하고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2009년에 건설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당 사업비는 39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부터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당 사업비인 208억원의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심 의원은 1995년부터 시행된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이 모두 단일 사업시행자의 제안으로 건설됐다면서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렸음에도 정부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일 사업시행자가 하도급 건설업체에 준 공사비의 지급비율은 74%로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하도급 공사비 지급비율인 90%에 턱없이 못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1∼8공구 하도급 공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억4800만원인 데 비해 하도급 사업자가 받은 공사비는 79억5800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9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3조9022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데다 수요 과다 추정으로 1조5251억원의 손실보전금까지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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