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변국 영토 침해 막을 근본대책 마련하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우리 영해와 영공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 정희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이들 3개국이 자행한 영해·영공 위협은 622차례나 된다. 해마다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올 들어서만 벌써 146건이나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71%인 442건은 일본이 저질렀다.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작전인가구역(AAO)을 침범한 것이 440건이고,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침입도 2건이나 된다. 연간 90건 안팎이던 일본 순시선의 침범이 올 들어서는 71건이나 발생했다. 일본의 우경화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공선이나 함정, 관용기의 이어도 침범도 140건이나 된다. 러시아도 40차례 KADIZ를 침범했다.

지난달 21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4200t급 구축함의 독도 출현은 심각한 문제다. 함정에 탑재된 헬기는 KADIZ까지 침범했다. KADIZ는 사전허가 없이 다른 나라 항공기가 들어올 수 없고, 이런 사실이 국제적으로 통고돼 각국이 준수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리 F-15K 전투기 등이 출동하자 물러나면서 “적대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민간도 아닌 자위대가 독도 인근을 침범했다는 점에서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당국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일본 자위대가 KADIZ를 침범했는데도 상황이 끝난 뒤 항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AO의 경우 국제법적으로 무해통항권이 보장되는 공해여서 특별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관공선이나 군함이 들어와 도발에 준하는 무력시위를 벌이는데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국 사이 영토 분쟁으로 동북아 정세가 경색되고 있고, 우리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강변으로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 모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당국은 영토 위협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이를 원천 차단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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