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장기임대주택 사업 ‘유명무실’

광주시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자치구별로 주택 매입 수와 심사기준이 달라 효율성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상태다.

도시공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안정적 주거를 돕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전용면적 85㎡(25평) 이하 주택을 사들여 최장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만 국비와 국민주택기금 등 210억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받아 300채의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또 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일정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신청서를 접수해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을 2년 단위로 최장 10년간 임대해주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치구별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세대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2012년 목표한 주택 300채 가운데 9월말 현재 90채를 사들이는 데 그쳤다. 임대계약 실적도 부실해 올해 새로 임대주택에 이사한 저소득층은 아직까지 1세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에 밀렸기 때문이다.

주택 매입 숫자가 자치구별로 들쭉날쭉하고 동일한 생활권인데도 자치구별 심사기준이 각기 달라 형평성을 잃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자치구별 매입주택 현황은 북구와 광산구가 68채와 67채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남구는 42채, 서구는 20채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입주희망 신청이 그동안 40건에 불과한 남구의 경우 주택이 남아도는 반면 신청자가 157명에 달한 북구는 장기간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사는 현재 5개 자치구에서 360여 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는 위치와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10만원 수준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정이 급한 저소득층이 더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광주시가 자격심사를 총괄해 일괄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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