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싸움판 우려되는 국감, 민생이 제1원칙

국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선거를 2개월가량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각 대선 후보 진영과 여야 정당은 국감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네거티브 선거전의 첨병 역할을 하지 않도록 원칙과 절도를 지켜 ‘국감다운 국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의 국감 채비를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각 당은 상대 후보의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을 매개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는 ‘부산’의 대표변호사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도 새누리당이 벼르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 문제와 정수장학회 등의 사안을 천착할 계획이다.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문방위와 교육과학기술위 등의 상임위를 통해 파상 공세가 전개될 전망이다.

행정부에서 실행한 국정을 감사하는 국감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의 시비를 가려줌으로써 행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권이 대선 후보들의 자질·자격 검증 차원에서 이들의 비위 의혹을 국감 대상기관이 제대로 통제하고 처리했는지를 따지는 것을 상궤를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조만간 국정운영의 주체가 될 인물들의 정책과 공약이 현실성을 갖췄는지 등을 문의하는 것도 해당자에게 보정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국감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민생’이다. 후보 헐뜯기에 혈안이 돼 국민의 삶이 도외시되거나 뒷자리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의 답변 영역을 넘어서는 질문들을 쏟아내는 망동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국감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가 “(안 후보에 대해) 협력적 방어를 할 것”이라고 한 언급도 비슷한 정파끼리 연대해 ‘야합 국감’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특히 비판을 위한 비판, 폭로를 위한 폭로의 장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격렬한 정쟁 과정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오용하게 되면, 국민 앞에 철석같이 약속했던 정치선진화는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국감의 중심에는 국민이 서야하며, 국감의 핵심은 민생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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