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자녀 맡기라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받은 153곳 위·탈법

경기도 양주시의 S어린이집은 2009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았다. 이 어린이집은 정부의 인증 사실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학부모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겼다. 하지만 올해 5월 처음 실시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 결과 허위 등록을 통해 200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유통 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정부의 평가 인증을 받았으면서도 위·탈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이 최근 3년간 15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년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에서 확인됐다. 정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라며 2006년 본격 도입한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이 기간 전국 어린이집 647곳을 점검한 결과 390곳(60.2%)에서 총 68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390곳 가운데 복지부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53곳(39.2%)도 포함됐다. 위반 내용은 보조금 부정수급(26건), 급·간식 부적정(31건), 회계 부적정(91건), 운영기준 부적정(160건) 등이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은 한번 받으면 3년마다 재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사후 질 관리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 기간 인증 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체 점검 보고서’만 제출한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러다보니 지난 5월부터 실시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 대상 중 심사가 완료된 어린이집 156곳의 평가 인증 점수 평균은 82.08점으로 최초 인증 시 87.86점보다 낮아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인증 어린이집이 평가 당시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한 평가 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을 확대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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