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판검사 70%가 ‘SKY’ 출신

최근 신규 임용된 판검사 10명 중 7명 정도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첫 임용된 로클럭(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출신학교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813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6%(411명)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8.7%(152명), 연세대는 7.6%(62명)였다. 이들 3개 대학의 비율은 전체 신규 판사의 76.9%에 달한다. 이어 성균관대 5.4%(44명), 한양대 3.8%(31명), 이화여대 3.2%(26명), 경찰대 2.2%(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첫 임용한 재판연구원(100명)의 출신대학별 조사에서도 서울대(34%), 연세대(18%), 고려대(9%)가 상위권에 자리했다. 다만 재판연구원을 출신 로스쿨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로스쿨이 9%로 가장 많았고 한양대 8%, 연세대 7%, 고려대 6%, 이화여대 6%, 전남대 6%, 충남대 6%, 영남대 5%, 서울대 4%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한편 법무부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 365명(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42명 제외) 가운데 64.4%(235명)가 스카이 졸업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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