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10년간 1만5000명… 2011년 검거는 163명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모(18)군은 지난달 28일 서울 반포동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러 어린이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지적장애 2급 윤모(34)씨는 지난 1일 경북 칠곡의 한 지하도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처럼 최근 정신이상자의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범행을 저지른 정신이상자 수가 1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정신이상 범죄자는 1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739명에 불과하던 정신이상 범죄자는 2004년 1288명, 지난해에는 2120명으로 불어났다. 정신이상 강력범의 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검거된 정신이상 강력범은 살인미수 46명, 강간·강제추행 49명, 방화 47명, 강도 21명 등 총 163명으로 2002년(52명)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신 의원은 “정신이상자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데다 점차 학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정신이상 범죄자의 재범률은 32.1%로 같은 기간 일반범죄자의 재범률(24.3%)보다 8% 포인트가량 높았다. 범죄유형별로는 방화가 40%로 재범률이 가장 높았으며 살인(39%)과 폭력(32%) 등 강력 범죄도 높은 재범률을 보였다. 신 의원은 “정신이상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정신이상자에 대해 교육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치안·교정 당국도 좀 더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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