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비 투자 대기업 몰아주기

지난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 투자가 몇몇 대기업에 쏠린 반면 정부 출연연구소의 투자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07∼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에 투자된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2007년 5923억원에서 2011년 1조3861억원으로 7938억원(134%)이나 증가했다.

반면 국가 R&D 예산에서 정부 출연연구소가 차지하는 투자 비중은 2007년 42.4%에서 2011년 38.4%로 감소했다. 투자액 증가율도 전체 R&D 예산 증가율인 55.1%보다 낮은 40.5%로 나타났다.

특정 대기업으로의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 총 투자액 5조4924억원 중 상위 20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56.7%에서 2011년 58.0%로 늘었다. 대기업 투자액의 30.2%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삼성, 한화 3개 기업이 차지했다.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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