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공백 드러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국회 예산정책처가 28일 정부의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실적을 부풀려 산정하고 사전·사후관리가 미흡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골자다. 보고서에는 호텔 등 숙박업소나 커피숍 등에서 잡무를 하는 취업자가 많고, 취업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세계시장에 취업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013년까지 글로벌 리더 10만명을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에서 연평균 12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은 4868억원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청년인재를 양성해 해외취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제대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어떤 경험을 쌓을지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다. 해외인턴을 마친 사람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않았다. 해외 일자리 사업으로 출국한 인원의 40.7%가 1년도 안 돼 귀국해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조차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국제무대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이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선교 및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젊은이도 적지 않다.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 역시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시작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행정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사업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예산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희망 대신 좌절을 안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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